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 상속/민사팀입니다. 특별제한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고, 상속을 방지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채무가 발생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이현 상속/민사팀입니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빚을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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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물려받는다는 뜻인데, 빚을 상속받는 상속인으로서는 이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채무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특별승인을 포기하라!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그 빚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채무상속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상속을 회피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은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부채’가 알려지는 경우가 꽤 많다. 실제로 빚은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jhfMTkx/MDAxNjI0ODY4OTQxNDgz.ku-ikxvdf_4DTtkjnb3lPv3gqveMA1bYzd3NOm7Stog.4ByrazWmkutSXb-ei2r9Bt4_QRLNJDoYX4um52Ki1rUg. JPEG.tssangsok/%EC%A0%84%EB%AC%B8%EA%B0%95%EC%A1 %B0A_(%EB%93%B1%EB%A1%9D)_.jpg?type=w800 물론 누구나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동안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특별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 사실을 몰랐던 특별한 사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승인절차를 신청해야 하므로, 채무상속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별승인인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 채무를 상속받지 못한 사건의 의뢰인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외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죽기 전 별도의 채무 청구가 없어 자신에게는 빚이 없다고 믿었고, 한정 승인 절차가 아닌 단순 승인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나중에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소송을 당하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70대 의뢰인은 자녀와 별거생활을 하고 있어 상속채무가 과다한 사실과 상속채무 발생 당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한했다. 승인보고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권자의 소송을 막기 위해 해당 사실을 신문에 게재했다. 이미 파악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상속채무액 명세서를 송부하여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현 법률사무소 32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건의 승소,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 소송 e현.co.kr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신청 신청자는 특별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채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나 법적인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스스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형의 빚이 특별인가 판결로 말끔히 해결됐다 ▼ ▼ ▼ 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32년 경력의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건의 성공 사건,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소송 e현.co.kr 특별승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해결하여 채무상속을 예방하세요. 특별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이현에서 제대로 증명하고 한번에 해결해주세요! 상속등기, 민사법률 문제는 본 법무법인에서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님과 이사님… 2021-08-24 형사님의 빠른 대응을 믿습니다. 준영수증 및 계약불이행 사기 혐의… 2021-01-27 가사·이혼·상속 남편 사망 후 상속 제한 승인… 남편 사망 후, 한정 상속 문제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승인… 2021-04-26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회생·도산에 좋음…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제까지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가다… 2021-03-05 민사전세예금사기ㅣ”정말 …임대보증금 사기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